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안할시에는?

 


2025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실제 거주 상황과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정부는 보다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정부24 앱을 통한 모바일 비대면 참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하세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참여 방법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누구나 모바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하면 3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어요.


✔️ 참여 절차

  1.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 설치 및 실행

  2. 로그인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 (간편인증, 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중 택 1)

  4. 본인 또는 동일 주소 세대원이 대신 응답 가능

  5. 제출 완료 후 확인 메시지 수신

📍 GPS 위치 설정과 위치 접근 권한 허용은 필수입니다.
📍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 구성원이라면 대리 참여 가능해요.

사실조사

  •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대상: 대한민국 모든 세대

  • 목적: 주민등록의 정확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 방식: 모바일 비대면 또는 오프라인 방문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복지 수당, 전입신고, 학교 배정,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본인 정보가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참여 시 어떻게 되나요?

앱을 통한 참여가 어려워 미참여한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또는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아래 대상자는 무조건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 100세 이상 초고령자

  • 장기 미확인 거주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대상자로 관리 중인 고위험 계층

  • 장기간 무단 결석 및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불참·허위 응답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기초연금·복지급여 등 누락 위험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제한

  • 학교 배정, 출생신고 등 행정처리 지연

  • 주민등록 불일치로 인한 각종 행정 불편


참여 핵심 요약

구분 내용
기간 2025.07.21 ~ 2025.08.31
방법 정부24 앱 설치 후 비대면 응답
인증 본인 명의 휴대폰과 간편 인증 수단
조건 위치(GPS) 설정 필수, 세대원 대리 응답 가능
불이행 시 방문조사 후 과태료(최대 30만 원) 가능성 있음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정부24 앱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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