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운전면허 특별감면 조회

2025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내용

• 의결·발표일: 2025년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

• 사면·복권 인원: 총 2,188명

• 행정제재 특별감면: 83만 4,499명

• 사면 취지: 광복절을 맞아 국민 통합, 민생 안정, 사회 갈등 해소

주요 사면·복권 대상자

• 정치권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미향 전 의원

  •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 윤건영 민주당 의원

  • 은수미 전 성남시장

  • 심학봉 전 국회의원, 송광호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 경제계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 기타

• 전직 주요 정치인 27명

• 경제인 16명

• 노동계·농민·서민 생계형 형사범 다수

사면의 특징

• 범여권·범야권 정치인 균형 포함

• 정치, 경제, 사회 각계 전방위적 구성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국무회의 확정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치사면이 포함된 첫 특별사면

운전면허 특별감면 조회 방법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감면이 포함됩니다. 단, 사면·감면 대상자는 개별 통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조회

1.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접속
   ▶ 교통민원24 바로가기

2. ‘특별감면 조회’ 메뉴 선택

3. 본인인증 후 대상 여부 확인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조회